작성일 : 11-08-09 10:19
인터넷사이트, 주민번호 수집 못한다
 글쓴이 : herei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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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통위, 인터넷 기업 개인정보 보호체계 전면 강화


[김영리기자] 앞으로 인터넷 기업들은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. 또 휴면계정 등 일정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를 자동 삭제해야 한다.

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SK커뮤니케이션즈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 발생에 대응해 향후 재발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인터넷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전면 강화한 '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'을 8일 발표했다.

그동안 인터넷 기업들은 주민번호, 연락처 등 중요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해 지속적으로 해킹 공격을 받고 있는 반면, 기업의 대응은 날로 발전하는 해킹 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.

이에 따라 방통위는 ▲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제한 ▲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강화 ▲이용자의 자기정보 통제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.

우선 이용자의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이 제한된다. 그동안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누구나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었지만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키로 했다.

방통위는 주민번호 수집 제한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분석을 통해 중·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고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.

업종·서비스 별로 기업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만을 수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취급 표준가이드도 마련한다. 휴면 계정 등 일정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를 자동 삭제토록 하는 '개인정보 유효기간제'도 도입된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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